저소득 가정에서 많이 놓치는 복지 혜택 7가지 정리

저소득 가정이 놓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

 한국 사회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삶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 지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혹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정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 제도는 매년 일부 변경되거나 보완되기 때문에 오래전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격이 있음에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일수록 최신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7가지 복지 혜택을 선별해 소개하고, 각각의 조건과 지원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풀어본다. 이 글을 통해 한 가정이라도 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재산 때문에 놓치는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생계 급여는 그 중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액과 기본 재산액이 정해져 있어 주거용 주택이 있어도 혜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2021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식이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생계 급여 신청이 거절되는 일도 줄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가구는 심사를 보다 간소화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선입견과 정확한 정보 부족 때문이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해 자가 진단만 해도 수급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혼인 신고 여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월 20만원 이상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비·장학금·의료 지원 등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도를 놓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나 비혼부의 경우다. ‘법적 가족이 아니니 지원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주민 등록상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이유는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대한 오해다.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4년 이후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이라도 행정 복지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놓치는 사례 속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까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 형성 제도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 중이고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까지 매칭해준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중일 것’, ‘금융 교육 이수’, ‘자산 형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등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이런 조건들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만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 이체만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이유는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1년에 한두 번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고용 노동부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신청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및 교육, 의료비 관련 기타 복지

 공공 임대 주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신청 경쟁률이 낮은 지역도 많고 자격 요건을 모르면 지나치기 쉽다. 예를 들어, 영구 임대 아파트나 국민 임대 주택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며 소득만 충족되면 무주택 여부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고등학생까지는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의료비 역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지정되면 병원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별도 경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아동 급식 지원 등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 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사무소를 방문해 ‘통합 복지 상담’을 요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리스트를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저소득 가정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 7가지를 정리했다. 생계 급여는 재산 기준에 대한 오해로, 한부모 가정 지원은 혼인 여부 때문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많이 놓친다. 임대 주택, 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도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복지로 및 동사무소 통합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복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