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의 시작과 배경

 2017년 1월, 핀란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최초의 국가 주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단순한 복지 확장 차원을 넘어서,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 해소, 그리고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당시 핀란드는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확산, 유럽 전역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핀란드 정부는 중도우파 정권 하에, 기존의 실업수당 제도보다 유연하고 간소화된 무조건적 기본 소득(Basic Income) 지급 방식을 시험하려 했다.
 이 실험은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 사람들의 삶과 노동 의지, 심리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험 설계와 실제 실행 과정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은 핀란드 사회 보험청(KELA) 주도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다. 실험 대상은 전국의 실업 급여 수급자 약 17만 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구직 여부나 소득, 가족 구성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1만원)가 지급되었다. 기본 소득 수급자들은 추가로 근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본 소득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정부에 따로 보고할 의무도 없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실업 수당 체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실업 급여는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유지되며, 취업 시 수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든다. 기본 소득은 이 같은 ‘소득 함정(income trap)’을 제거하여,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할 유인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의 실업자 2,000명을 별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실업 급여를 받게 했다. 두 집단 모두 실업 상태에서 시작했으며, 고용 변화, 소득 증가, 건강 상태, 스트레스, 정부 신뢰도,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조사받았다. 실험 과정은 엄격하게 설계되었다. 실험 집단은 무작위 배정(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국가 정책 실험이었다. 이는 정책 효과의 ‘현실 반응’을 보기 위한 의도로, 연구 설계 윤리상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 실험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실험 중 참가자들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추적되었으며, 고용 정보는 핀란드의 종합 고용·소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보완 통계 자료까지 통합해 다각도로 분석이 이뤄졌으며, 최종 보고서는 KELA와 헬싱키대학이 공동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업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기존 제도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었다.

 

실험 결과와 해석, 국제적 반응

 2019년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결과는 일부 기대를 충족했지만 전면 도입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기본 소득 수급자들은 정신 건강, 웰빙, 스트레스 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률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7년 기준 기본 소득 수급자의 연간 취업 일수는 평균 49.6일, 비교 집단은 49.3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삶의 질 개선에는 기여하되, 고용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핀란드 정부 역시 이 실험을 “성공도 실패도 아닌 정책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기본 소득을 받은 이들의 다수는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활동 참여는 기존과 유사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 실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기본 소득이 복지 국가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기본 소득이 노동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유사한 실험을 도입하며 핀란드 사례를 참고하였다.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 변화와 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였다.
한국 역시 고용 불안정, 플랫폼 노동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기본 소득은 전통적인 복지 제도의 보완 또는 대체제로서 주목받지만, 재정 구조, 제도 신뢰,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실험은 전면 도입에 앞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기본 소득 도입 논의에 있어 효과 검증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지역 단위 또는 특정 계층(청년,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기본 소득 실험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핵심은 기본 소득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핀란드의 사례는 정책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며 한국에 맞는 실험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요약하면..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기본 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월 560유로를 무조건 지급하며 고용 변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취업률 변화는 미미했지만 심리적 안정과 자율성은 증가했다. 이 실험은 한국에도 복지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