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지켜주는 저소득층 복지 강국 TOP 10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복지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각국의 복지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가장 강력한 국가 TOP 10은 다음과 같다: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핀란드, 4. 스웨덴, 5. 네덜란드, 6. 독일, 7. 캐나다, 8. 프랑스, 9. 오스트리아, 10. 뉴질랜드.

이 국가들은 모두 보편적 복지와 대상 중심 복지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사회 서비스, 고용 연계 등의 측면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들 국가의 저소득층 복지 체계를 북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영어권 복지 국가로 나누어 소개하고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북유럽 복지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복지 선진국들로, 소위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의 대표 국가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보편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격차를 최소화한다.

 덴마크는 소득 보장 정책의 정교함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보조금, 실업 수당, 아동 수당, 교육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특히 'Flexicurity'라고 불리는 고용 복지 정책은 실직자에게 즉각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동시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노르웨이는 고유의 오일 펀드를 통해 재정 여력이 크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과 임대 주택 시스템이 매우 탄탄하다. 국민 누구나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의료비의 거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사회 주택(Social Housing) 입주 대기 기간이 매우 짧다.

 핀란드는 2019년부터 시행된 '기본 소득 실험(Basic Income Trial)'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복지까지 고려한 정책을 선도하였다. 실업자 2,000명에게 무조건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게 했다.

 스웨덴은 조세 부담은 높지만 그만큼 복지의 질도 매우 높다. 실업 급여, 양육 수당, 학자금 전액 지원, 아동 의료 무료 정책 등은 모두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장애인, 이민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율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OECD가 발표한 ‘빈곤 격차 축소 지수’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서유럽 복지 국가

 북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서유럽 국가들도 저소득층 복지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사회 보험 기반의 다층적 복지 체계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건강 보험의 질과 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모든 국민은 민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연간 의료비 한도를 넘어설 경우 자동 감면된다. 또한 주거 수당(Huurtoeslag), 양육 수당(Kinderbijslag), 사회적 고용 프로그램 등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독일은 대표적인 사회 보험 국가로,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 급여 제도를 재정비했다. 현재는 Hartz IV(하르츠 4형)라는 기본 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비, 건강 보험료까지 국가가 보조한다. 다만 근로 유인을 유도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 봉사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가족복지 분야에 강점이 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활동 보장 수당(RSA)'은 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하며, 아동 수당, 유급 육아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한다.

 오스트리아는 공공 주택의 공급이 충분하며,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보조금, 난방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항목까지 세밀하게 지원한다. 또한 실업자에게는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서유럽 국가들은 '보편복지 + 선택복지'의 균형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단지 생존을 넘어서, 사회 내에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층적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어권 복지 국가

 영어권 복지 국가는 일반적으로 복지 자유주의 모델(Liberal Welfare Model)로 분류되며,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면서도 저소득층에 한정한 집중적 지원을 시행한다. 이 그룹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되나, 이 중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OECD 복지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현금 지원 제도인 Canada Child Benefit(CCB)를 통해,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매월 최대 수천 달러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는 무료이며, 고령자와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의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접근성 향상과 부정 수급 방지 효과도 보고 있다.

 뉴질랜드는 ‘소득 연계형 복지(Income-linked Welfare)’를 기반으로 실질적 빈곤율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Work and Income 제도 하에 실업 수당, 아동 수당, 임대 보조금, 긴급 생계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며, 수급 기준은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다. 특히 ‘Housing First’ 정책을 통해 노숙인이나 극빈층에게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 후, 정신 건강·고용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어권 복지 모델의 특징은 보편성과 표적 지원의 조화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보편 복지로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 소득계층에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저소득층 복지 제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하지만 복지 국가로서의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고용률, 사회적 신뢰라는 세 축의 균형이 필요하다.

 복지 강국 TOP 10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률을 감내하면서도, 그만큼의 복지 효익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은 복지 수급이 ‘권리’이자 동시에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명한 행정과 자동화된 복지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 강국은 복지를 고용 및 교육 정책과 통합하여, 저소득층이 장기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업 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수급자에게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복지 제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노동 시장 이탈 현상이나 세금 저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복지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 예산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적 투자 모델(Social Investment Approach)을 도입하며, 복지의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이나 일부 중진국들이 이들 선진 복지 국가의 모델을 참조할 때는, 단순한 제도 이식보다는 각국의 문화, 정치 구조, 조세 기반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