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 총정리(2025년 기준)

주거 급여 제도의 개념과 도입 목적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도가 주거 급여다. 주거 급여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주거의 질적 향상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주거 급여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실무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원래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지만,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저소득층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2021년, 2023년, 2025년까지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청년 분리 가구, 고령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으며, 월세 지원뿐 아니라 자가 주택 거주자의 주택 개보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와 소득 기준 산정이 더욱 간편화 되었고, 모바일 신청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복지 접근성이 낮았던 고령자, 청년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거 급여 지원 조건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주거 급여의 수급 자격은 크게 소득 인정액과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56,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754,000원 이하, 3인 가구는 2,250,000원 이하일 경우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을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약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자산 환산율은 지역별, 가구 유형별로 상이하며, 매년 물가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지원 방식은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지급 내용이 다르다.

  ·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전·월세 비용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임차료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의 1인 가구는 월 최대 361,000원, 3인 가구는 538,000원, 4인 가구는 593,000원까지 지원된다.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 수선 범주에 따라 연간 최대 1,241만원까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 가구는 무장애 구조로의 개조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 화장실, 난방 시설 개선 등도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청년 가구의 독립 증가에 맞춰 청년 분리 지급 제도도 확대 적용 중이다. 본가에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19~34세 청년이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3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가구주 본인 또는 가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며,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명 서류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신분증

  · 전입 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득과 재산은 정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전 검토 후 14일 이내 수급 여부가 통보된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도 신청이 가능해져, 청년 및 맞벌이 가구에게 특히 편리한 방식이 되고 있다.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판정 → 통보 및 급여 지급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는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 통장으로 입금된다. 자가 수선의 경우는 사전 수선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업체 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사가 진행된다.

 만약 자격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 예약제 또는 소득 감소 특별 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일시적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주거 급여 수급 시 유의 사항 및 탈락 사유

 주거 급여는 사회복지 혜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제도이지만, 그만큼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와 사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다음은 주거 급여 수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와 신청인의 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 형태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 환수 조치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 거주 중인 경우, 즉 임대료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가구원 구성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세대 분리나 사망, 혼인, 출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셋째, 자가 주택 개보수의 경우에는 지정된 공사업체를 통해 시공을 받아야 하며, 영수증 및 공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의 시공이나 가족 시공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정부는 소득 재조사와 재산 변동 확인 절차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평가한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급여도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항상 본인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관리하고, 의도적인 누락이나 은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면..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이다.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 가구는 월 최대 593,000원까지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수선비로 연 최대 1,24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된다. 위장 전입이나 소득 은폐 시 급여 환수와 처벌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