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미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

한국과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철학은 왜 다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운영 방식과 철학, 대상 선정, 지원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국가 책임 복지’라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 미국은 ‘개인 책임’과 ‘지역 분권’이라는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국 모두 빈곤층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깊이 녹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를 구조적, 행정적,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인 효과와 문제점까지도 다각도로 분석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근거의 차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여 2000년에 제도화되었으며, 국민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연방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복지제도는 여러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그리고 Medicaid와 같은 건강보험 지원 제도이다. 이처럼 한국은 통합적이며 법제화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분산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수급 자격 요건과 심사 과정의 차이

한국에서는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에 한해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 실제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가족 구성, 수입, 자산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된다.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은 신청자의 근로 능력이나 고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조건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ANF 수급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구직 활동이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근로능력 여부보다는 생계 수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급여 항목과 수준의 차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근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며, 의료급여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미국은 각 급여가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현금 지원은 최소 수준에 머무르고, 식품과 의료, 교육 등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SNAP은 식료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Medicaid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미국의 급여 수준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복지 항목이 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행정 운영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한국의 복지 행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도하며, 지자체는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시스템이 적용되며, 국민들은 제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나뉘어 있어 같은 제도라도 주마다 운영 방식과 자격 요건이 다르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혼란이 가중되며,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국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자립’이라는 문화가 강하여, 복지 수급을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수급 신청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치며.. 

한국과 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정치체계에 기반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제도적 통합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개인의 자립을 우선시하며 분산적이고 조건적인 지원을 선호한다. 이는 제도의 접근성과 수급자 보호 수준, 행정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한국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고, 미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행정의 복잡성과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미국은 유연하고 다양화된 선택지를 제공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수급자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복지의 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결국 제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