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청년 복지 정책, 집 걱정 없이 독립하는 법

노르웨이 청년 복지의 배경과 원칙

 노르웨이는 청년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가 아닌, 미래 사회의 동력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청년 복지는 생애 초기부터 자립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복지의 기본 원칙은 보편성과 평등이다. 다시 말해, 청년층 모두가 일정 수준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복지 제도를 ‘필요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이다.

 이러한 철학은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등 전방위 영역에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자산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공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별도 복지 시스템인 Lånekassen을 통해 주거비와 학비를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는 노르웨이 청년들이 빠르게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된다.

 

 

주거 걱정 없는 독립,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

 노르웨이의 청년 주거 정책은 ‘독립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핵심 축이다. 정부는 매년 수천 세대의 청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된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주택 보조금(Housing Benefit)**을 지급해 자립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취업·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18세 이상의 청년이 부모와 별거를 희망할 경우 주거 지원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는 청년 독립이 자산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Lånekassen의 지원 역시 주거 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기관은 학생뿐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도 지원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대출·지원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주택 및 주택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특히 주거 예산은 2013년 162억 노르웨이 크로네(NOK)에서 2024년 237억 NOK로 46%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르웨이 노르보노르 주택은행(Husbanken)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과 통계자료에 기반하며, 청년 독립 가구에 대한 공공 보증 대출, 임대 지원이 확대된 결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청년의 25세 독립 비율은 2022년 기준 85%로 유럽 평균보다 약 20% 이상 높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 보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예산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사회 통합, 경제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도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출처: OECD Family Database  

청년 실업과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

 노르웨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NAV(노르웨이 노동복지공단)는 25세 미만의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훈련, 인턴십,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실업률은 2022년 기준 9.2%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럽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고등학교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사회 적응력과 경제 활동 참여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덧붙여, 장애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개별 계획(Individual Plan)을 통해 복지, 교육, 치료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청년 복지에 주는 시사점

 노르웨이의 청년 복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사회적 독립의 구조화’를 시사한다. 특히 주거권 보장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회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구조는 한국 청년 복지에 실질적인 메시지를 제공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수혜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활발하며, 청년 개개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청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복지-교육-고용의 연동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편적 복지 기반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사례는 매우 유의미하다.

 

요약하면..

 노르웨이 청년 복지정책은 청년의 자립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시스템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보조금 제도는 청년들의 독립을 촉진하며, Lånekassen을 통한 생활비 지원은 사회 초년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또한 NAV를 중심으로 한 고용 지원과 기술교육 연계 정책은 청년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한국 청년 복지 정책 개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정책 연계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