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저소득층 복지제도 비교

한국 vs 일본 저소득층 복지제도 비교: 실질적 지원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유사해 보이지만, 저소득층 복지제도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고령화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다소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의 복지 철학과 실행 전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실질적인 지원 범위, 제도 이용의 접근성, 그리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두 나라 복지의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는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그렇기에 저소득층 복지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층 복지 제도 비교

 저소득층 기본 생계보장 제도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생활보호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4대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청년층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계층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생활보호제도(生活保護)’는 생계급여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청 전 가족과 지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 장벽이 높으며, 일본 내에서도 ‘수급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수급 기준이 다소 상이한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 최근 들어 조건 완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낙인 효과와 사회적 편견이 제도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정책의 실질적 차이

한국은 LH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실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며,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급여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 1인가구나 대학생 등을 위한 특화 주택정책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공영주택(公営住宅)’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만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입주 대기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저소득층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다층적 접근으로 주거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일본은 제한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차이는 주거를 ‘복지의 핵심 요소’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제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와 건강보험의 차이

한국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병원비 전액 혹은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도 강점이다. 특히 긴급의료지원제도 등을 통해 사각지대 환자를 구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실질적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지만, 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본인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더라도 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진료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고, 제도적 보호도 촘촘한 반면, 일본은 소득계층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저소득층 관련 정책 인식과 복지 철학의 차이

한국은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모델을 향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권리 기반 복지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개인 책임과 가족 돌봄을 중시하는 ‘보수적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가 있음에도 신청률은 낮고, 수급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사회에는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면 부끄럽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한국은 제도를 개선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제도 접근성보다 사회적 인식이 더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회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두 나라의 철학적 차이는 앞으로의 복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의 설계와 접근성, 사회적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제도의 포용성을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 중이고, 일본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복지 철학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