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공공 의료 시스템, 세금 없이 의료 복지를 실현하다

홍콩 공공 의료 시스템의 기본 구조

 홍콩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홍콩 병원청(Hospital Authority, 이하 HA)이라는 두 주요 공공 기관이 분담해 운영한다. 보건부는 감염병 예방, 백신접종, 보건 교육 등의 1차 공공의료 정책을 책임지며, 병원청은 실질적인 병원 운영과 진료, 치료 서비스를 총괄한다.

 2023년 기준, 홍콩에는 총 42개의 공공병원과 11개의 민간 병원이 존재한다. 전체 의료 서비스 중 약 90%가 공공 의료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대부분의 홍콩 시민이 공공 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병원은 지역별로 3단계 시스템(A&E – 외래 – 입원)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응급환자는 HA 산하의 A&E(Accident & Emergency)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홍콩 시민은 소득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또한 고정 요율로 책정되어 있으며, 외래 진료의 경우 평균 50~180 HKD(한화 약 9,000~27,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입원은 하루 약 120 HKD(약 21,000원)로, 중증 질환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듀얼 트랙(Dual-Track)’ 구조라 불리며,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하되 민간 병원이 보완하는 방식이다. 공공병원은 접근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며, 민간병원은 빠른 진료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대부분은 비용 문제와 신뢰도 측면에서 공공의료에 의존하고 있다.

 

 

세금 없이 유지되는 의료 복지

 홍콩의 공공 의료 복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건강보험 없이도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건강보험료 또는 높은 세금을 통해 공공 의료 재정을 충당한다. 그러나 홍콩은 독특하게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공공 의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콩 정부는 매년 전체 예산의 약 18% 이상을 의료 및 보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22/23년 기준, 홍콩의 전체 공공 의료 예산은 약 1,250억 HKD(약 22조원)에 달하며, 이는 정부 예산에서 교육과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재정은 전액 일반 회계에서 편성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 대상 누진세율을 활용한 세수 확보가 효율적이다.

 둘째, 의료재정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기초복지’로 간주되며,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병원청은 의료진 배치, 장비 운영, 진료 절차의 표준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시스템 기반의 자원 분배로 병원 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복합 진료 수요가 예상되는 중증 환자는 특정 병원에 집중 배치하며, 일반 환자는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된다.

 한편 민간 의료 기관과의 격차 문제도 존재한다. 민간 병원의 진료비는 공공에 비해 평균 3~5배 이상이며, 고소득층이나 외국인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 병원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공공 의료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홍콩 의료재정 구조 및 세금 관련 요약

항목	내용
건강보험 제도 유무	없음 (세금 기반 공공재정 운영)
의료 예산 총액	약 1,250억 HKD (한화 약 22조원)
정부 예산 중 비중	전체 예산의 약 18.1% (2022/23년 기준)
세금 부담 구조	고소득자 대상 누진세 중심, 일반 회계에서 의료예산 편성
의료비 부담 구조	공공의료는 대부분 고정 요율, 저소득층 및 노약자에게는 무료 또는 감면
민간병원 이용 비용	공공병원 대비 평균 3~5배 이상

출처: Hong Kong Financial Budget 2023, 홍콩 재무부 공식 통계

 

홍콩 공공 의료의 실사용 사례: 응급실부터 예약 진료까지

 홍콩 시민들이 실제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이 시스템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장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홍콩 내 대부분의 공공 병원은 응급실(A&E)을 24시간 운영하며,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외래 클리닉(General Outpatient Clinic) 또는 보건소를 이용한다.

 실제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홍콩 ID 카드가 있는 경우 누구나 HA 앱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외래 진료 예약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보건부 산하 보건소에서는 감기, 위장염, 만성질환 등 일상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약품 처방과 함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부, 노인, 청년층, 외국인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이 공공 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최소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무료이거나 대폭 감면되며, 어린이 예방접종과 기본 검진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포괄적 보장은 사회복지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의료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비용도 저렴하며, 공공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병원 자체 약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일반적인 항생제나 고혈압약은 10~20 HKD 내외로 부담이 없고, 희귀병 치료제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긴급도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트리아지(Triag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진료 대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외국인도 긴급 상황이라면 공공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일정 수준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홍콩 시민의 공공의료 활용 실태

이용자 유형	이용 형태 및 특징
일반 시민	보건소, 외래클리닉, 공공병원 A&E 활용 / 진료비 고정 요율 적용
노인 (70세 이상)	진료비 전액 또는 부분 감면, 일부 예방접종 및 약품 무상 지원
어린이/학생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무상 제공, 보건소 중심의 기초의료 운영
외국인 거주자	응급실 이용 가능, 거주증 또는 여권으로 외래 예약 가능, 일정 진료비 부담
만성질환자	지속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약 처방 및 보건소 재방문 관리 체계 운영

출처: 홍콩 병원청(Hospital Authority) 환자 이용 가이드라인, 2022

 

홍콩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글로벌 비교 분석

 홍콩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비의 약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홍콩은 별도의 건강보험 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보험료 부담이 있는 대신 접근성이 높은 민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홍콩은 공공병원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의료비용은 저렴하지만 대기시간이 길 수 있다.

 의료 접근성, 질, 효율성 측면에서는 두 체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홍콩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초의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등 공공 보건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보건부와 병원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점이다.

 한국은 다빈도 외래 진료와 민간병원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빠르고 편리한 진료 접근이 가능하지만, 중복 진료와 과잉 치료, 보험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반면 홍콩은 의료 이용의 단계를 구조화하여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총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구조는 의료 복지를 세금이 아닌 공공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로 실현하는 모델로서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의 통합 관리, 비용 절감 구조, 응급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 vs 한국 의료 시스템 비교표

비교 항목	홍콩	한국
의료 체계 구조	공공 중심, 듀얼 트랙(공공 + 민간 병원 보완)	건강보험 중심의 민간 주도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유무	없음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무 가입)
외래 진료 접근성	진료 예약 필요, 대기 시간 비교적 김	대기 시간 짧음, 대부분 예약 없이 병원 방문 가능
의료비 부담 수준	매우 낮음 (고정 요율), 의료비 지출 GDP 대비 6.2%	비교적 높음, 개인 부담률 높음, 의료비 지출 GDP 대비 약 8%
진료 효율성 및 질	감염병 대응 우수, 보건 중심형, 과잉진료 적음	선택권 높음, 민간 경쟁 강함, 과잉진료·중복검사 우려 존재
공공재정 부담 구조	일반세로 전액 편성	보험료 수입 및 국가보조금으로 구성

출처: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HA 보고서

 

요약하면..

 홍콩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배분, 병원청의 효율적인 운영,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등을 통해 가능해진 구조이다. 공공 의료 중심의 듀얼 트랙 시스템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건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료 제도 개편 논의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