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출산 복지 전략

카자흐스탄 출산 장려 정책의 배경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온 국가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 3.0명을 상회했으며, 이는 주변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도시화, 여성의 고등교육 확대, 고용 구조 변화 등이 출산 기피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출산율 감소가 경제 성장 잠재력 감소,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복지 확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발표된 출산 정책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주택, 교육, 의료, 연금과 연계되는 통합 출산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 출산율은 약 2.8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지방과 도시 간 출산율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개입 없이는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출산 수당, 육아 지원금, 다자녀 장려 정책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복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출산 지원금의 구성과 수령 방식

 카자흐스탄의 출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 일시금과 월별 수당으로 나뉜다. 가장 큰 특징은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며,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크다.

1) 출산 수당(일시금 기준)

자녀 수	1인당 지급 금액(텡게 기준)	원화 환산
첫째 자녀	131,100 텡게	약 39만원
둘째 자녀	200,200 텡게	약 60만원
셋째 자녀	300,300 텡게	약 90만원
넷째 이상	500,500 텡게 이상	150만원 이상

출처: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 공식 발표, 2024

2) 양육 수당(월별 수령, 최대 18개월)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월별 수당은 출생순위에 따라 22,648텡게 ~ 34,995텡게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3자녀 이상부터는 추가로 ‘가족 복지 수당’을 병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Egov.kz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회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통 2주 이내에 지급이 시작된다. 계좌 이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편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보너스 형태로, 7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는 기존 수당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정안도 시행 중이다. 이는 고의적 다자녀 계획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복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교육, 주택, 의료, 고등교육까지 확장되고 있다.

1)  주택 정책: 다자녀 우선 배정

 다자녀 가정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배정 대상이 된다. 특히 4자녀 이상일 경우 신청 순위 최우선이며,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무상 토지 분양 정책도 병행 실시 중이다. 알마티, 아스타나, 쉼켄트 등 도시에서는 다자녀 전용 아파트 단지도 건설 중이며, 해당 가정은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2) 교육 지원: 무상 교육 및 장학금

 카자흐스탄은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는 고등교육 입시에서 추가 가산점 및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전원에게 교통비, 학용품, 급식비 전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3) 의료 혜택: 모자 보건 강화

 카자흐스탄은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이 수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국가 보건 보험이 산후 관리,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자녀 산모는 산후 요양 지원금, 의료 기관 간호 인력 방문 서비스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과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기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복지 전달 방식의 차이에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과 연계된 방식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자체별 편차가 심하고 신청 절차도 비교적 복잡하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국가 주도 통합시스템(Egov.kz)을 활용해 간편하고 일괄적인 수당 지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중심의 혜택 설계가 명확하다.

 또한, 한국은 다자녀 정책이 사후적 보상 중심(아동수당)인 반면, 카자흐스탄은 출산 전후·교육·주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다만 카자흐스탄도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제도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소득이 낮은 지방 농촌의 여성들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요약하면..

 카자흐스탄의 출산 지원금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일시금 수당뿐 아니라 매월 양육수당, 주택 우선권, 교육비 지원, 산후관리 프로그램까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 ‘장려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출산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의 총량’보다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책 설계 시 가구 단위의 접근, 온라인 통합 시스템, 다자녀 집중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