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 개혁, 급변하는 복지 국가로의 전환

베트남 사회 보험 개혁 배경과 핵심 내용

 베트남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 보험법 개정안(41/2024/QH15)을 통해 사회 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나선다. 이는 베트남이 기존의 저개발 노동중심 경제에서 복지 국가적 기반을 갖춘 중진국으로 전환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 강화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사회 보험 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 연금 수당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회 보험법은 공무원과 일부 민간 근로자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법은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노동 유형을 포괄하며, 실제 사회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며, 고의적인 체납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은행(WB)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베트남의 사회 보험 기금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행정 개혁을 통해 사회 보험 신청 및 수령 절차를 전면 전산화한다. 이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디지털 기반의 보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실업 보험·사회 보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 전망이다.

구분	기존 법(2024년 이전)	개정 법(2025년 이후)
의무가입 대상	정규직 근로자 중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포함 확대
연금 수당	일부 수혜자 한정	만 80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
체납 제재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디지털화 수준	부분적 전산화	전면 온라인 시스템 전환

 

사회 보험 개정법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의 조정과 연금 수령 구조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일정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했지만, 개정법은 보험료 납부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연금 수령 체계를 마련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 금액이 증가하며, 최소 15년 납부 시 연금 수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사회 보험료율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현재 베트남의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율은 총 급여의 21.5%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단체 13곳은 정부에 사회 보험료율을 32%에서 24%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제출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회적 퇴직연금’이라는 개념도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고령자에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보장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복지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베트남 내 고령 빈곤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거주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정 정비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사회 보험 적용 대상이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한국 기업의 파견자 및 현지 교민 근로자들도 새로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그리고 현지 채용을 진행 중인 외국계 기업이라면 이번 사회 보험 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적용 준비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의무 가입 대상의 확대에 따른 인사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자나 단기계약 인력도 사회 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자문 및 근로계약 갱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회 보험 전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익숙하지 않은 인사 담당자나 중소기업은 베트남 사회 보험청(BHXH)의 공식 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사회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현지 회계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와의 협업도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 교민 근로자들 역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회 보험 가입 자격 및 수급 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회 보험 예외 신청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연금 수당 도입이 실질적인 생활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사회 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정부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제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준법 대응을 넘어, 베트남 내 인재 확보와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복지 국가로 전환하는 베트남, 그 시사점과 전망

 베트남의 사회 보험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이다. 기존의 수출 의존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강화와 사회복지 제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투자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노마드, 자영업자 등 유동적인 노동 형태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베트남의 사회 보험 개혁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정 부담, 제도 미비, 행정 시스템 적응 문제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한국 역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제도 개혁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포함 여부, 연금 최소 수급 기준, 디지털 기반의 행정절차 구축 등은 한국 사회 보험 제도 개선에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사회 보험 개혁’은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수당을 도입하며 복지 국가 전환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사회 보험료 부담에 대한 기업의 우려 속에서도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혁신이 병행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 기업과 교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