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4Ps’ 조건부 현금 지원 정책, 빈곤 탈출의 희망 될까?

필리핀의 대표 빈곤 퇴치 프로그램 ‘4Ps’ 정책

 필리핀의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4Ps)는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1년 전면 확대된 국가 빈곤 퇴치 핵심 정책이다. ‘조건부 현금 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형태로, 0~18세 아동이 있는 최극빈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목적은 단순 생계 보조가 아니라, 교육·보건·영양 투자를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이다.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가구는 아동의 학교 출석률(월 8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이행해야 한다. 임산부의 경우 산전·산후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유아는 성장 모니터링과 영양 상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교육부, 보건부, 사회복지개발부(DSWD)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재정·기술 지원을 받았다. 2022년 기준 약 46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조건부 지원 구조와 주요 혜택

4Ps의 현금 지원은 두 가지 구성으로 나뉜다.

구분	지원금	금액(월 기준, 평균)	조건
교육 지원금	초등학생 300페소 / 중학생 500페소 / 고등학생 700페소	최대 3명 아동까지	출석률 85% 이상
보건·영양 지원금	가구당 750페소	임산부·영유아 정기 검진, 예방접종, 영양 프로그램 참여

특징

• 현금은 여성 가장 명의로 지급되어 가정 내 자금 통제권을 여성에게 부여
• 현금 지급일에는 금융·보건·양육 교육 세션이 병행
• 지급 방식은 현금 카드 또는 디지털 지갑(GCash 등)으로 점차 전환 중

 이 구조는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닌, 인적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교를 빠지면 다음 지급이 중단되므로, 학부모가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수혜 사례와 효과 분석

1) 실제 수혜 사례

사례 1) 교육 지속성 확보
 민다나오섬의 한 농촌 가정은 세 자녀 모두가 4Ps 교육 지원을 받았다. 과거 학비 부담으로 중퇴 위기에 놓였던 큰아이는 프로그램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간호대학에 진학했다.

사례 2) 영양 개선과 건강 관리
 세부주에 사는 마리아는 임신 중 산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영양 보충제를 지원받았다. 그 결과 미숙아 위험이 줄었고, 아기도 건강하게 성장했다.

사례 3) 여성 권한 강화
 루손섬 북부의 여성 가장 로사는 4Ps 현금지급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면서 가계 재정을 직접 관리하게 됐다. 이는 가족 내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2) 효과 분석

 필리핀 정부와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4Ps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항목	4Ps 도입 전	4Ps 도입 후
초등학교 순수 등록률	85%	97%
예방접종률(기본 백신)	68%	90%
빈곤율	26.6%	21.6% (5년 내)

 

 또한, 4Ps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이 12% 증가했으며, 특히 교육·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확대됐다. 세계은행은 4Ps가 단기 빈곤 완화뿐 아니라 장기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4Ps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효과 지속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1.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4Ps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1,070억 필리핀 페소(약 2조5천억 원)로, 필리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 축소 또는 지급액 삭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초기, 정부 재정 압박으로 신규 수혜자 등록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2.  부정수급과 행정 비효율

 필리핀 감사원(COA)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2만 가구가 소득 기준 미달임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행정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았거나,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선별 과정의 왜곡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으로 전환되면서 물품 품질 저하와 가격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3.  장기 효과 불확실성

 월평균 평균 1,500~2,250페소(최대 2,250페소)의 지원금은 단기 생계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빈곤 탈출에는 한계가 있다. 지원 종료 후 2년 내에 약 35%의 가구가 다시 빈곤선 이하로 내려간다는 ADB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4Ps가 소득 창출 역량 강화보다는 기본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4.  정책 개선 방향

1) 디지털 기반 소득 검증 시스템

• 위성·모바일 데이터와 금융 거래 이력을 활용해 실시간 자격 심사
• 인도 ‘Aadhaar’ 시스템처럼 주민등록·복지·금융을 통합한 전자 인증 도입

2)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 수혜 가구 성인에게 직업 훈련과 마이크로크레딧 연계
• 필리핀 노동부(DOLE)와 협력해 지역 기반 고용 박람회 정례화

3) 아동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 유아기: 영양 지원 및 예방접종 집중
• 청소년기: 교육비·교재 지원 확대
• 청년기: 장학금 및 직업교육 전환

4) 재난 대응 유연성 강화

• 팬데믹, 태풍, 화산 폭발 등 재난 시 조건부 요건 면제
• 현금 지원액 일시 증액 및 긴급 구호와 병행

  결론적으로, 4Ps의 장점은 빈곤층의 단기 안전망 기능에 있지만, 미래에는 ‘조건부 현금 지원+역량 강화+디지털 행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복지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 생계 보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한 복지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필리핀의 4Ps(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는 0~18세 아동의 건강·영양·교육 향상을 위해 최극빈층 가구에 조건부로 현금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이다. 교육 출석, 정기 건강검진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빈곤 완화 효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부정수급, 효과 지속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