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범국민 의료 카드 제도, B40층을 위한 복지 해법

말레이시아 의료 카드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빠르게 복지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2019년 이후 ‘국민 복지 및 포용 정책(National Policy on Social Inclusion and Poverty Eradication)’을 기반으로, 저소득층(B40층)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범국민 의료 카드 제도(PeKa B40, Skim Peduli Kesihatan)’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가 B40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질병 조기 진단, 보조 의료기기 지원, 병원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복지정책이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원칙적으로 공공병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외래 1링깃, 입원 5링깃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PeKa B40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둔다. 특히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연 1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조기 진단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질환 발생 시 보조기기(혈압계, 혈당 측정기, 휠체어 등)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국민 전체의 의료 접근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건강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다.

말레이시아 공공의료 비용 예시

진료 항목	일반 국민(MYR)	B40층 의료 카드 소지자(MYR)
외래 진료	1	0 (무료)
입원 진료	5~50	0~5
기본 건강검진	40~100	무료
혈당·혈압측정기 등	자비부담	국가 전액 지원

 

B40층을 위한 의료지원 방식과 구체적 내용

 말레이시아 정부가 정의한 B40(Bottom 40%)은 가구당 월소득이 약 4,850링깃(원화 약 135만원) 이하인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 지역 거주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PeKa B40 의료 카드는 일반 신분증과는 별개로 헬스케어 전용 식별번호가 부여된 디지털 카드 또는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역의 1차 진료 클리닉(Klinik Kesihatan), 국립병원, 제휴 민간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저장된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진료 혜택을 넘어선다. 정부는 B40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료 복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 정기 건강검진 및 질병 스크리닝 무료 제공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약 지원
• 진단 후 필요시 의료 전문기관 연계 및 이동비 보조
• 보조 의료기기(혈당측정기, 휠체어, 혈압계 등) 무상 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인지장애 사전 검사 프로그램 포함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예방 의료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래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1. 유방암 조기 진단 성공
 사라왁 주의 52세 여성은 B40 의료 카드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조기에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암 치료비는 공공병원에서 전액 보조 받았다.

2. 고혈압 조기 관리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거주하는 47세 택시기사 아즈만 씨는 이전에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미뤄왔었지만, PeKa B40을 통해 고혈압 진단을 받고 매월 혈압약과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고 있다.

3. 보조기기 제공으로 자립
 조호르 지역의 60세 여성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으나, PeKa B40 의료 카드를 통해 무상 휠체어와 물리 치료 지원을 받아 현재 직장에 복귀해 재활 중이다.

 

의료 카드 활용법, 적용 대상,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PeKa B40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중 공식적으로 B40 등록이 완료된 가구의 일원에게 제공된다. 대상 등록은 국가빈곤데이터베이스(e-Kasih), 사회복지부, Inland Revenue Board(IRB)에서 소득 신고 기준으로 이뤄지며, 등록 여부는 MySejahtera 앱 또는 복지 포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PeKa B40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등록자에게는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 안내서가 제공된다.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IC)과 함께 PeKa B40 디지털 카드 또는 앱 인증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1.    B40 의료 카드를 활용해 의료 혜택 받는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 e-Kasih, IRB, MyKasih 데이터베이스 등록 여부 확인
•  MySejahtera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카드 등록 및 알림 수신

• PeKa B40 대상자는 자동 등록되며 안내 메시지 수신
• 일부 주에서는 모바일 인증 외 실물카드도 발급

3)   이용 가능한 병원 조회

• PeKa B40 제휴 병원 리스트는 공식 웹사이트 및 앱에서 확인 가능
• 대부분의 Klinik Kesihatan(공공의료소) 및 일부 사립병원 가능

4)   진료 예약 및 방문

• 진료 시 신분증과 PeKa B40 정보 제시
• 검사, 처방, 기기 제공, 후속조치까지 연계

 외국인 또는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PeKa B40 혜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방법으로 비슷한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4가지 구체적 방법

1)   민간 의료보험 가입

• Prudential, AIA, Great Eastern 등 현지 보험사에서 외국인 대상 상품 제공
• 일부 상품은 PeKa B40 수준의 외래 진료비, 입원비 보장 포함

2)   정부 제휴 클리닉 이용

• 외국인도 진료비를 자비로 납부하면 공공의료소(Klinik Kesihatan) 이용 가능
• 진료비는 현지인보다 높지만 여전히 저렴 (외래 약 10~50MYR)

3)   MM2H 프로그램 등록자 혜택

• MM2H(Long Term Residency) 프로그램 등록자는 일부 민간 클리닉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 가능

4)   UNHCR 난민 등록자 특별 혜택

• UNHCR 카드 소지자는 파트너 NGO 및 클리닉에서 진료비 면제 또는 보조 가능

  결론적으로 PeKa B40은 시민권자 중심의 복지 정책이지만, 외국인 거주자도 의료 카드와 유사한 보장을 민간 또는 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한다.

 

복지 제도로서의 의료 카드 제도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말레이시아의 의료 카드 제도는 저소득층 복지와 국가 보건전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건강 회복력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PeKa B40의 범위와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까지 정부는 전체 B40 가구의 80% 이상이 이 제도를 실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M40(중위 40%) 계층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의료의 공공성과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접목한 말레이시아의 전략은, 한국의 복지 정책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불균형 해소, 디지털 기반의 의료 접근성 향상 등에서 배울 점이 많다.

 또한 복지 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닌 정확한 대상자 선별과 사용 편의성 개선,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레이시아 사례는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