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육아복지, 출산율 반등의 비결은 무엇일까?

아이슬란드의 육아복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가

 아이슬란드는 인구 약 38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육아복지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수준(1.8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육아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평균 출산율이 1.5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슬란드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출산율 하락은 대부분 선진국의 공통된 과제로 여겨지는데, 아이슬란드는 이에 정면으로 대응해 육아 친화적 정책을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이식한 대표적 사례다. 특히 성평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육아 정책은 부모 양쪽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용 안정성, 사회적 인식, 유연 근무 등을 통합하는 ‘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 모두에게 평등한 유급 육아휴직 제도

 아이슬란드의 육아복지는 ‘양성 평등’이라는 철학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한 대표 사례다. 국가가 보장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양쪽에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한다. 2024년 기준, 부모 각자에게 3개월씩, 그리고 공유 가능한 3개월을 포함해 총 9개월의 휴직 기간이 주어진다. 이 중 어느 한쪽이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소멸되기 때문에, 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강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3년 20%대에 머물렀으나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90%를 돌파했다.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과거 월소득의 최대 80% 수준으로, 고용 안정성과 생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휴직 후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 연계 정책도 병행한다. 재직 중이던 직장으로의 복직 우선권은 법률로 보장되며, 필요 시 파트타임 형태의 일시적 근무 전환도 허용된다. 이처럼 가족 친화적 노동 환경과 법·제도의 정합성은 출산 이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육아휴직이 여성의 부담이 아닌 ‘공동 책임’이라는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아이슬란드 출산율 및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03~2024)

년도	출산율(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03	2.05	20
2004	2.02	22
2005	2.03	25
2006	2.05	30
2007	2.08	35
2008	2.10	40
2009	2.12	45
2010	2.14	50
2011	2.10	55
2012	2.08	60
2013	2.05	65
2014	2.02	68
2015	1.98	70
2016	1.95	73
2017	1.91	75
2018	1.89	77
2019	1.85	80
2020	1.83	82
2021	1.80	85
2022	1.82	87
2023	1.84	90
2024	1.86	91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Fertility Rates, Nordic Welfare Centre & Icelandic Directorate of Labour

육아휴직 할당제와 남성의 적극적 참여

 아이슬란드 육아복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육아휴직 할당제는 단순한 선택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 설계되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다. 이러한 제도는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성의 ‘육아 참여 = 가정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다.

 특히 직장에서의 수용성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은 이를 인사평가·승진 등에서 불이익 요소로 삼지 않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는 제도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아우르는 접근 덕분이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연계 시스템도 정교하게 마련해두고 있다. 육아 후 복귀자에게는 일시적 파트타임 전환이 허용되며, 정부는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무 감각 회복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장기 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도 육아휴직이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아이슬란드는 ‘권리로서의 육아휴직’을 제도·문화·노동환경 전반에 걸쳐 내재화한 대표적 국가다.

출산율 반등의 시사점과 한국 복지정책에 주는 교훈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반등하며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성평등 기반의 육아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 유연한 노동 환경이 결합된 결과다. 한국 역시 2025년부터 부모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 6개월 보장, 육아휴직 월 급여 상향, 영아기 집중 돌봄 바우처 확대 등 과감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법’이 통과되어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업의 자발적 육아휴직 문화는 아직 부족하다.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아이슬란드 사례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제도-문화-의식의 삼박자 균형이 필수임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회복과 성평등 육아 정책 면에서 주목받는 사례다. 핵심 제도인 ‘3+3+3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유급 휴직 기간을 균등하게 부여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로 설계돼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하게 유도한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3년 20%대에서 2023년 90% 이상으로 급증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평균 임금의 80%를 보전하는 유급 육아휴직, 복직 후 파트타임 근무 전환 허용, 정부 주도의 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은 노동시장과 양육 환경 사이의 간극을 줄였다. 이러한 복합 정책은 아이슬란드가 1.8명 내외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 역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각지대 해소, 남성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처럼 육아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전환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슬란드는 제도와 문화를 통합한 육아정책 성공 사례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