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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1

조지아 복지 개혁, 구소련식 체계에서 디지털 복지로

구소련식 복지에서 디지털 복지로의 전환 배경 조지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소련 시절 복지는 국가 주도의 배급형 구조로 운영됐으며, 의료·교육·연금이 모두 중앙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제공됐다. 그러나 1991년 독립 이후, 국가 재정난과 행정 비효율성, 부패 문제가 맞물리면서 복지 체계는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사회보장 신청을 위해 종이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 달했으며, 농촌·산간지역 주민은 행정센터까지 수십 km를 이동해야 했다. 2004년부터 조지아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 도입을 추진했다. 초기 목표는 행정 투명성 강화와 ..

해외 복지 탐방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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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복지에 대한 블로그입니다. 해외 복지 우수 사례에 대해 고찰하며, 저소득층 복지 및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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